주 요 개 정 내 용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22호(2023.6.30.) 관련 -

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 관련 진료의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청구방법 개정

□ 관련근거

❍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(법률 제18128호, 2021.4.20.)

❍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의2(보건복지부령 제914호, 2022.10.3.)

❍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22호(2023.6.30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일부개정

□ 개정사유

❍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의2에 따라 임상연구 관련 진료 시, 명세서 구분을 위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(MT065) ‘명세서 분리유형’ 설명란 개정

□ 개정내용

❍ 별표 8.1.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5(명세서 분리유형) 개정

-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임상연구 관련 진료 시, 명세서 작성을 위한 구분자 ‘C' 추가

구분

코드

특정내역

특정내역

기재형식

설        명

MT065

명세서 분리유형

(*)

X(1)

동일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중 특정의 진료내역(또는 처방·조제내역)을 아래의 명세서 분리유형에 따라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·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

<명세서 분리유형 및 유형코드>

명세서 분리유형	유형코드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의2에 따라 임상연구 관련 진료로 명세서를 작성·청구하는 경우	C

※ 시행일: 202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